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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유정 4차 공판...직접 모두 진술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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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병현 작성일19-09-30 05:47 조회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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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오늘(30일)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해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 씨 변호인은 앞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고 씨가 직접 모두 진술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 씨가 직접 나서서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4차 공판에서도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재차 증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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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금리 급등에 시장 불안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자금 경색 근본 원인 지적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위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이른바 소규모 양적완화(QE)를 실시할지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단기자금시장이 부른 미국의 유동성 경색 우려가 발단이다. 연은은 지난주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해 레포금리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시장에 개입해 자금을 풀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실시한 14일물 레포 거래에서 한도의 두 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다.

은행들의 단기자금시장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단기채권(T-bill) 발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가 높아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기저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부채한도 2년 유예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5500억달러 규모의 국채 순발행이 예상된다. 이 같은 국채 발행 증가가 일차적인 레포금리 상승 발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레포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국채 발행이 늘면 담보 물량이 증가해 발행 기관 입장에선 금리를 더 쳐줘야 한다. 또 국채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처로 단기자금 수요가 증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2015년 이후 연준의 양적긴축(QT)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있다.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재투자를 중단하면서 2015년 1월 4조5000억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자산은 올 9월 현재 3조7000억달러까지 축소했다. 연준의 자산 축소는 시중 유동성 감소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금 예치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초과지준은 같은 기간 2조6000억달러에서 1조3000억달러로, 연준의 자산 축소 규모(8000억달러)보다 컸다. 경기 호조로 인한 신용 증가와 화폐발행 증가도 한 몫을 해서다.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확대하지 않는한 초과지준은 연 7%씩 증가하는 화폐 발행량 증가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연말까지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과지준 증가를 위한 연준 대차대조표 확대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빈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지준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채 매입을 통해 더 공격적으로 지준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이 지준 규모와 연계돼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가 경기 부양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대차대조표 확대가 양적 완화(QE)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이는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QE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달러 유동성 경색에 따른 시장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원화의 과도한 절하와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유동성 부족으로 신흥국 경기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자산과 신흥국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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